"4대강 준설과 보 설계, 심각한 계산착오"

 

 

 "4대강 준설과 보 설계, 심각한 계산착오"

 

"퇴적물 떠내려와 준설해봤자 말짱 도루묵"

 

정부가 4대강사업 준설과 보 공사를 강행하면서
설계상의 심각한 계산 착오를 범해 장마때 재앙이 우려된다고 대구 MBC가 보도했다.

8일 밤 대구 MBC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4대강 하천바닥을 4~5미터 가량 준설하는만큼
홍수위도 그만큼 낮아지면서 홍수 위험이 줄어든다고 자랑해 왔으나 정부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경남 합천군 덕곡면 회천 유역은 지난 달 준설작업이 모두 끝났지만 이틀 동안 내린 봄비로 상류와 하천 주변 산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버렸다. 이런 현상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천 전체 바닥을 4-5미터 깊이로 준설하더라도 다시 퇴적물이 쌓이는 곳은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험이 커진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을 놓고 볼 때 홍수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정부를 힐난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의 설계도 계산착오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유역에 설치된 보는 평균 100년 빈도의 여름철 유량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유량을 계산하면서 과다한 준설로 빨라진 현재의 유속 등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설치하고 준설하는 어떤 공법만 제시해놓고 그대로 도면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장마철 재앙을 우려했다.

 

- 박태견

 

 

"4대강 이포보 100만평, 구미보 300만평 개발"

"수공, 국회 보고 미루고 일사천리로 4대강 주변개발 추진"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편법투입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4대강공사가 진행중인 남한강 이포보 100만평과
낙동강 구미보 300만평을 위락단지 등으로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57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두 건의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지시서를 어제 제출받아본 결과 용역대상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지의 면적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삭제했으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수공이 A지역은 100만평, B지역은 300만평 규모로 4대강 주변 지역 개발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공이 개발면적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대상지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면적을 통해
개발대상지역의 추측이 가능하다. 업체들은 A지구의 100만평, B지구의 300만평의 개발면적을 근거로 해서
A지구는 이포보, B지구는 구미보로 대상지를 정해 입찰서류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포보와 구미보는 지난해 수공의 친수구역 조감도 영역에서 조감도를 근거로 친수구역 대상지로
지목이 됐던 지역"이라며 "수공이 8월 중순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고의적으로 국회보고를 미루고 일사천리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결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수공에 대해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개발면적 100만~300만평은 신도시가 들어설만한 엄청난 규모여서,
수공이 8조원의 투자사업비 회수를 위해 초대형 위락단지 등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파문을 예고했다.

 

- 엄수아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4대강 사업 몸살…엉터리 기반조사로 곳곳서 엉뚱한 사업비 투입

 

“준설하기에 앞서 기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혈세가 그대로 사라지고 있어요. 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죠.” 4대강 사업에서 부실조사 및 부실관리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거액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부실조사로 인해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가 없는 곳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부실조사 및 부실관리가 속도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점토가 아니라 모래 = 19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운동본부는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에 대한 부산시의 부실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기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모래층으로 이뤄진 대저둔치가 점토층으로 둔갑, 탁수처리·탈수처리비용 등 불필요한 사업비가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운동본부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부산시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대저 일대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 모래였다. 줄곧 “점질토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 부산시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순간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착공 전 조사 때와 달리 사질토(모래)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준설계획을 바꿔 점질토는 점질토대로, 사질토는 사질토대로 준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모래층이 점토층으로 둔갑한 것은 준설구간이 당초 계획에서 축소·변경됐는데도 부산시가 최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서 비롯됐다. 부산운동본부는 연일 집회를 열고 부산시의 사과와 준설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는 23일까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부산운동본부가 제기한 의혹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 등 정치권도 부산시에 공세를 취할 태세다. 민주당은 조만간 낙동강 3공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다음주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공구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로 했다.   ◇ 엉터리 조사로 침수피해 우려 =경남 합천군 덕곡면의 농민들도  “수자원공사의 조사는 엉터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3일 덕곡면사무소에서 열린  ‘합천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영향’ 용역 발표에서 “피해지역은 2만5000㎡로 극히 일부이며, 영농에는 지장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투쟁’을 선언했다. 합천보(관리수위 10.5m)가 건설되면 합천보 상류에 위치한 덕곡면의 병대리, 학리, 율지리, 포두리 일대 50만㎡가 침수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11일 내린 58㎜의 비에 덕곡천(낙동강 지류) 하류 자연제방의 일부가 침식되기도 했다.농민 박준근씨(40)는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인데, 합천보 건설로 낙동강 수위를 더 높이면 빗물과 지하수가 빠지지 않아 덕곡면 일대는 완전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물리적·법적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지난 11일 경남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보의 관리수위를 낮추거나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권기정, 김정훈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환경단체 국민감사 청구키로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대저지구)의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4월21일자 12면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일대 지반의 대부분이 모래층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3공구 사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고, 야당은 3공구 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준설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운동본부는 3일 "대저지구 일대 6개 지점의 지반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래층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모래층인 곳을 점질토 구간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는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대저지구 일대 6개 지점의 지반조사를 실시했다. 강바닥에서 9m 아래까지 지반에 대한 조사로 모래성분인지 점토성분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한국품질기술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오는 10일 전후로 공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대저지구의 지반에서는 대부분 모래가 쏟아져 나왔다. 환경단체는 "6개 지점 가운데 2곳에서는 0~1m 구간에 모래와 실트(모래와 점토 사이의 토양입자)성 토양이 50%가량 포함됐고 나머지 지점은 모래가 주성분이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표면에서 2~6m 구간은 6곳 모두 모래층이었다"며 "색이 진한 모래층, 흰색 모래층, 점성이 없어 모래사장같이 시추가 안되는 고운 모래였다"며 "8m 이하에서는 점토층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최초 조사와 달리 사질토(모래)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줄곧 "점토질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던 부산시가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본 것만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는 지점이 발견됐다"며 "준설계획을 변경해 점질토는 점질토대로 사질토는 사질토대로 준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준설공사의 즉각 중단과 부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운하반대 부산본부는 "준설구간이 축소·변경됐는데도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부실과 의혹투성이로 점철된 3공구 사업에 대해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운하반대 부산본부는 3공구 준설사업에서 점질토의 양이 부풀려져 사업비가 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준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175억원가량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3공구의 탁수 및 준설토 처리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대응해 왔다. - 권기정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