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작권, 그리고 한미 FTA <시사논설>

 

<시사논설>천안함, 전작권, 그리고 한미 FTA

 

천안함, 전작권, 그리고 한미 FTA

 

금년 봄,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한미 FTA 비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젊디젊은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엉뚱하게 미국의 횡재로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유연성, 그 일부인 주한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전작권 환수와 연결돼 있다.

주한 미군이 세계의 신속군이 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전시작전권을 내주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의 비용을 치르기로 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서해에서 발생한 의문투성이의 군함 침몰이,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 미루도록 하고

덧붙여(?) 한미 FTA 재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전개되고 있다.

대연정으로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2005년 여름이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이르기까지

몰락의 길을 걸었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이, 고-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일단락됐다면

두 번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코미디로 귀결되는 것일까?

 

이 부분 역시, 세계 금융 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우리의 예측보다 빨리 미국과 중국 간

G2의 세계가 열렸다. 경제 위기에 빠져 달러 패권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미국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살 길은 중립을 표방하며,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뿐이다. 그런데 경제와 외교 안보 양 면에서 미국에 붙어 버리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미국에 횡재를 선물했다.

마치,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쇠고기 완전 수입 자유화' 라는 횡재를

오바마에게 제공했던 것처럼…….

이러한 '국제 사기극' 의 비용을 또 우리국민이 치러야 하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훨씬 크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협정, 그리고 미일 반도체협정을 떠올리며 만만한 나라에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기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이 미국의 고민일 테고

훨씬 만만한 상대로, 한국이 자동차 등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목숨을 건 환율 전쟁, 금리 전쟁,

통상 마찰. 심지어 군사적 전쟁. 그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

(정태인, "세계 금융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세카이>, 2009년 4월)

 

오바마의 이런 고민을, 이명박 대통령이 단숨에 해결해 준 것이다.

자동차 재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 재협상과 쇠고기 완전 수입 자유화

한미 FTA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는 자동차 분야 역시

미국의 요구를 거의 100퍼센트 들어 준 것이었다.

3000시시 미만 자동차의 2.5퍼센트 미국 관세 철폐를 얻어낸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것은

8퍼센트인 자동차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환경 기준 완화, 자동차 표준협력반 설치,

그리고 스냅백 조항이다.

 

"스냅백" 이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구입,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할 경우" 6개월 내에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의 비위반 제소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시장 점유율과 관세 철폐를 명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이른바 "performance metric")을 요구할 것이다.

이들은 미국 자동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시장 점유율인 40퍼센트를 목표로 제시했다.

예컨대 미국의 2.5퍼센트 관세를 다섯으로 나눠서 미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8퍼센트 올라갈 때마다

0.5퍼센트씩 인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 시장의 1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의 대형 자동차가
한국에서 급작스레 많이 팔릴 리 없지만, 정부가 이면으로 약속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007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고속도로 순찰차를 미국차로 바꾼다든가

군용 트럭 입찰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율 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자동차 업계는 수출 자율 규제를 약속하고 현지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

마지막 두 가지 방안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내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유효하다. 양국 정부의 공언대로 본문에 손대지 않고,

부속 협정(side agreement)을 맺는 방식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

 

촛불시위행진이 겨우 막아 놓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자유화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2월에 발간된 미국 의회의 CRS 리포트(Cooper et. al., The Proposed U.S.-South Korea FTA

: Provision and Implication)는, 앞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소비자의 구매력"에 달려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즉, 이미 민간 수출 자율규제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재 협약 내용을 별도로 고칠 필요는 없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이유로 더 풀라고 요구하면 그만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 역시

규제를 푸는 방식(예컨대 곱창의 검사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조용히 수용할 것이다.

 

미국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거의 100퍼센트 만족하지만

농업, 제조업, 그리고 무역 구제 분야에는 불만이 꽤 많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빼곤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그런 절차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야가 모두 재협상 목록에 올라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7월 재보선 등,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정치 연합'은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한미 FTA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게, 최소한 국정 조사에 의한

한미 FTA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처럼 지레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니다.

 

나아가서 2012년 대선까지, 한미 FTA 비준을 미루고

그 때까지 범야 진영은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치 연합'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20~30년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 FTA 비준은 나라 전체를 크나큰 위기에 빠뜨리는 역사적 큰 과오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0714082102§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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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개글>

 

[미국의 독도정책]

 

         글/변호사, 송기호

 

일본이 제기하는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인 한국(북한 포함)과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전략적 피해를 당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당연히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매우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도 정책은 위 두 가지 영역 중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되,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배마저 부인하려 한다면,

이는 현재 이를 실효적으로 점령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물리력을 파괴하지 않고선 안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미국은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①독도와 그 영해뿐만 아니라,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도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다면, 장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광대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①독도와 그 영해뿐만 아니라,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 주는 것이,  미-일 동맹 체제아래에서 미국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참조>-송기호 변호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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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에서 실종된 시민의 통상주권 최재천 / 변호사 "점수를 매긴다면 '수'라고 생각한다." 2007년 4월 한미FTA가 공식 타결됐을 때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의 말이다. 미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수입이 금지돼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재개 등 네가지를 협상의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협상은 불과 10개월 만에 끝났다. 미 의회의 TPA(통상촉진권한)가 허가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2007년 4월까지 협상을 끝내야만 했다. 이번 재협상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서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존 협정문에서 '일점 일획도 고치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럼에도 한미FTA는 그간 두차례의 재협상이 있었다. 2007년 5월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새롭게 지배하게 된 미 의회는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요구했다. 그해 6월 29일 한미간 제1차 재협상이 타결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끝까지 이를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의’라 불렀다. 우리는 선비준을 준비해놓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2010년 들어 천안함사태와 관련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사실상 연계되는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형식은 주고받기였지만, 이득의 균형추는 철저히 무너졌다. 얼마전 12월 4일의 일이다. 더이상 한미FTA는 자유롭지(free)도 공정하지(fair)도 않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FTA 첫 협상을 일주일 앞둔 2006년 5월 25일, 미 의회에 "한미FTA는 관세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2010.12.8 ⓒ 창비주간논평

자기 손발 묶는 남한, 벼랑 끝 걷는 북한 조효제 /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호메로스의 《오디쎄이아》 12장에는 유명한 쎄이렌의 이야기가 나온다. 자신이 통과할 뱃길 길목에 두 쎄이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 오디쎄우스는 밀랍을 손으로 이겨 뱃사람들의 귀를 막고, 자신의 손과 발을 돛대에 묶게 한다. 쎄이렌의 노랫소리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다. 마침내 쎄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뱃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젓는다. 오디쎄우스가 유혹에 넘어가려 하자 일행인 에우릴로코스와 페리메데스가 그를 더욱 세게 밧줄로 묶어서 일행은 결국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신화에서 힌트를 얻어 국제관계학에서 이른바 '결박 이론'이 나왔다. 자신의 손발을 묶어버림으로써 온건한 협상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뜻이다. 전쟁의 발발도 '결박 이론'으로 해석 가능하다. 무력충돌은 언제나 무력의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우리 쪽에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해도 상대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저 협박용 발언이거나 강경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이때 우리 쪽에선 우리 의도가 그저 공허한 언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강경한 메씨지를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1차 걸프전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자신의 결전 의지가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쿠웨이트 해방을 단언했고 실제로 50만 이상의 미군병력을 걸프지역에 배치했다. 2010.12.8 ⓒ 창비주간논평

ⓒ (주)창비 /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13-11 / 전화 031-955-3333 mail to : weekly@changbi.com -------------------------------------------------------------------------------------------------------------------- [국정통치철학] FTA퍼주고 천안함/연평도 퍼받았다. 김상일 칼럼, 2010-12-05 오후 01:57:55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5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실무 합의안을 공식 발표를 하던 중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FTA 퍼주고 천안함/연평도 퍼받았다. 필자는 천안함 침몰 때부터, 연평도 포격 때 까지, 이 문제를 FTA와 연관 시켜 보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언론도 야당도 외면하고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 것이 왔다. 오바마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간사하고 간악한 인물로 남을 것이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계속 남한을 가지고 놀았다. 한국 의료제도를 보라, 교육제도를 보라, 하면서 마치 남한이 지구상의 이상국가인 냥 추켜올렸다. 그 이유는 FTA에서 한국 정부를 회유하고 한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오바마의 간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사한 모습 뒤에는, 그의 간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조작하여 한국의 군인들과 양민들의 생명을 죽여 가면서 까지 북풍을 불게하였다. 조지 와싱턴 호를 보내는 등, 온갖 귀염을 떨면서 궁극에는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에 딱 이해관계가 아귀 없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 2012년 이명박의 '정권재창출' 이었다. 오바마의 간사하고 간악한 것이 이명박의 그것과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양보'라는 단어마저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간·쓸개 다 빼주고도 모자라 유일한 효자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퍼다 준 이번 재협상은 감히 협상이라 이름붙이기도 분노스럽다" 고 했다. 연평도 사건으로 온 나라가 안보위기로 경직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구걸한 와중에 일방적인 미국의 통보로 시작된 재협상이었다. 미국에 건너가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양보를 암시하고 있었다. 진보와 야권도 문제였다. 천안함 사건 났을 때부터 이를 FTA와 직접 연관시켰어야 하는 데 실패 했다. 실로 이명박은 김일성 항일유격대가 동만에서 일제와 싸울 때 썼던 전법인 '동성서격' 전술 전력을 구사하였다. 즉, 서해에서 전쟁이 날 것처럼 해놓고는 미국에서 FTA를 다 내주고 말았다. 오바마는 쥐가 닭 잡아 먹듯이 이명박을 잡아먹었고, 이명박은 그 수법을 우리 국민들에게 구사하였다. 쥐가 닭 잡아먹는 수법이란 쥐가 닭을 잡아 먹을 때에 한 쪽 다리는 위무하면서 다른 쪽 다리를 파먹는 수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사악하고 간악한 짓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이 수법을 대한민국에 구사하였고, 이명박은 대국민 상대로 이를 구사하였다. 탓할 아무도 없다. 이명박이 담화에서 "연평도 사태로 여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한 마음이 되었다" 고 할 때에 FTA의 결과는 보나 마나 예고된 것이었다. 텃세라는 것이 있다. 미국에서 협상하느냐 우리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축구에도 홈그라운드라는 게 있지 않는가? "온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여 가며 황급히 미국으로 날아가 진행된 밀실협상이 절대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강기갑의원의 말이다. WP는 이번 협상에서 오바마는 "미국 자동차업계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양보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한국 측으로부터 자동차 부문에서 이러한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미국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 요구를 접었다고 WP는 지적했다.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 미국은 한눈을 팔게 해놓고 자동차로 뒤통수를 치고 말았다. WP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한국에서 자동차 협상에서 이 만큼의 결과를 얻어 낸 것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한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내년 중 승인을 얻어내기에 충분한 수준" 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WP는 본색을 들어 내는 논평도 하였다. 즉, 사설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좋은 뉴스인 동시에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이만한 양보를 한 것은 한미동맹의 결과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북에서 했다고 절절이 지지해주고, 연평도 사태 이후 조지 워싱턴 호를 보내 시위해 준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구한말의 "강화도 조약"과 무엇이 다른가? FTA 퍼주고 천안함/연평도 퍼받는 것이 경인년 마지막 가는 이즈음에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되어, FTA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은 다 폐기처분하는 것이다. 강기갑의원의 말로 분노를 달래면서 각오를 다짐하기로 한다. "이제 야당은 정말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까지 우습게보더니, 급기야 우리 국민은 협상 결과까지 미국 언론에게 귀동냥해야 하는 울분스런 사태까지 맞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재협상이 국민의 눈을 피해 벌린 망국적 기습, 굴욕협상임을 똑똑히 확인했다. 또한 만신창이가 된 한미FTA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진정한 국익을 위해 한미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2010-12-05 오후 01:57:55   © kookminnews.com 김상일 칼럼의 다른 기사보기